탈북자 문제와 중국의 태도.

금번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김성환 외교 통상부장관 사이에

회동이 있었다, 약 5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주요 의재는 이전처럼

북핵문제가 아닌 북한 탈북자에 관한 논의였다.



결과적으로 이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체 끝이 났지만, 한국정부느 전례없이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했고 중국측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 들인듯 하다, 그 결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자국 대사관 방문일정 조차 포기한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후

바로 중국으로 떠나 버렸으니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선 아직은 쓸만한

조커이고. 적어도 당분간은 중국이 이 카드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은 미묘하다.

혈맹을 강조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그 양상은 동반자로서 라기 보다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이 지켜지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 유일하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국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함으로써, 대미 외교에서 상당한 이득을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때때로 대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중국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다.



문제는 북한은 대만보다도 훨씬 불안정한 국가라는 사실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실상의

집단 지도체제로 돌아섰고, 이것은 종례에는 보이지 않게

심각한 권력암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북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를 두고 상당한 잡음이 있을것이고,

어쩌면 유혈 사태로 이어질 개연성도 간과할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통제력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수 있을것인지에 대해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 처리에 대한 문제도 결국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을

이러한 딜레마에 기인한다.



탈북자 문제에 관한한 북한의 태도는 변함없이 단호한 입장이고,

결국 중국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 자체도 인권 보다 이념과 체제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

하지만, 언제나 임계점은 존제하기 마련이고, 만약 탈북자가

작금의 두배, 세배로 늘고 세계의 이목이 이 문제에 쏠리게

되면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할수 있을지에 대해선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중국에게 있어선 타국이다.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있었던 것처럼 세계의 여론이니

뭐니 하는건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 붙일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현재는 어쩔수 없더라도, 장래에 까지 이 문제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간다면, 결국 심각한 비난에 직면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결국 이 문제는 국가의 존립기반에 관한 문제이다.

탈북자는 결국 계속 늘어날 것이고, 통일이라는 대 전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은 그들에 대한 구조와 지원은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 유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중국과의 관계를 일정부분 파탄내면서 까지 이 사안에 천작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은 간단한 결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속적인 주의

환기와 압박은 필요하다. 때로는 정치적인 선언만으로도

그 어떠한 실질적인 행동보다 큰 효과를 거둘수도 있는 문제이다.



인도주의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에 대한 제고, 일단

현재로서는 두가지의 틈새 외에는 마땅히 파고들 여지가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문제이지만, 어쨋거나 계속 두들겨야 한다.

지금도 중국땅을 헤메이고 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할수 있는건 지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