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금 분리에 관한 기사. 실타레모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925175853&section=02&t1=n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제목의 용어는 그냥 기사 내용을 참고로 적어본 말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사실 금융을 시장 논리에 완전히

맡기는건 국가라고 부를수도 없습니다. 통화량 조절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기준 금리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움켜쥐고 있는것은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위 "모피아" 에 관한 지적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구 재무부 시절부터 재정 관료들의 비밀주의와

자기식구 챙기기는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당 분야가 특히나

오랜기간의 기반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것 때문에 교체가

쉽지 않은 분야인데다, 경제 주체의 실패 - 즉 시장의 실패로 부터

책임론에서 쏙 빠져 있는 모양새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시장의 실패는 해당 분야의 실무자 = 기업인 - 과

결정권자 = 대통령, 경제주무부처 장,차관급 - 들에게 비난이 집중

되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관료들은 언제나 책임론에서 슬쩍슬쩍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정책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뒷돈 받고 자기 사람챙기는건 어떤 의미로는 소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라면 이들은 자기들이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 의도대로 결정권자를 컨트롤

하려는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싶군요.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 전문가인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더더군다나

전문성이 있어도 결국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들의

보고와 계획 수립에 의존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사욕에 강하게 집착하여 국가 경제 정책을 마음대로

굴리려 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금감원의 독립성 과 기능 강화를 대안중의 하나로서 밀고

있는듯한 뉘앙스 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금감원의

실태란 것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그 조직이란 것이 어떻게 굴러가는 지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거든요.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누가 되던 이 문제는 한번쯤은 손을

보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지금처럼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실무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가 반복되고, 재정 관료 들이 낙하산을 타고 실물 금융계에 줄줄이 

자리를 차지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언제고 외환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덧글

  • 꿀꿀이 2012/09/26 14:56 #

    근데 저거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안 바뀔 것 같지 않나요? 워낙 금융위기라고 하는 큰 인질을 잡고 있어서...
  • 곰돌군 2012/09/26 15:27 #

    조직 개편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여기저기 짱박힌 돌들을 빼내는게 어렵겠지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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