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씨의 움막 : 그럼 헌법 소원을 내시던지.

그럼 헌법 소원을 내시던지. 실타레모음

맘에 안든다고 현행 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면 안되지요.

절차를 지켜서 위헌 소송을 내시던지, 물론 각계 단체에서

10 수년간 소송을 내고는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번 처럼 차벽을 경찰 지시선으로 지칭한 사안이라
던지)위헌 결정은 나왔어도 집시법 자체가 위헌으로 판결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되는건 안 되는 겁니다. 내맘대로

아니라고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는건 당연한 거구요.

태그 : 집시법

트랙백(0) 덧글(6)

귀여운 늑대개 2015/04/20 20:07 #
이야 헌재소장들이 헌법판결내리면 그게 천년만년갈 신법이라도 되나보네 키아

이건 뭐 성인들이 따로없네요 ㄲㄲ
곰돌군 2015/04/20 20:10 #
신법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죠
귀여운 늑대개 2015/04/20 20:08 #
이런 논리대로라면 유신헌법 치하 민주화 운동도 유신헌법에 위배되는 거고 헌법 소원내기전에 시위햇으니 싸그리 개새끼들이네 ㄲㄲ
곰돌군 2015/04/20 20:12 #
법률 무결주의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니가 아니라고 맞는게 아닌게 되진 않습니다
sybaritic 2015/04/20 20:36 #
님은 법같지도 않은 법이라고 우습게 여기면서 박그네 가지고 거품은 왜 뭄?
님 하는 말 보면 그네나 님이나 법을 홍어 거시기로 아는건 똑같은거 같은데.
채널 2nd™ 2015/04/20 23:14 #
헌재도 일 좀 쉬도록 해 주세요 <-- 별별 희한한 것을 들고 와서 '위헌'해 달라고 하면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