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실타레모음

수요와 공급의 속도조절은 언제나 어려운 법입니다. 대체적으로 대기 수요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섣부른 공급 확대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서
부동산 가격하락과 건설사의 경영 악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 당초에 포함되었던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 상한가를 낮추는 내용이 빠지게 
된 내막은 따지고 보면 6억원 이상으로 잡을때 서울 시내 거의 대부분의 1주택자들이 해당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이런짓을 하면 거의 확실하게 수도권 중산층
들의 대대적인 원성을 사게 되겠지요.

여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적은 돈으로 부족분을 대출받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끌어올리고 투기지역에 대한 거래에 제약을 거는 내용들 입니다.


물론 하나도 남김없이 개 뻘짓이죠.


이걸로는 일시적인 가격 하락 (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출받아 투자에 나선 집장사 하시던
분들이 내놓을 매물로 인한)과 투기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한시적으론 막을순 있습니다.

그런데, 잘나가는 동네라는건 원래부터 그지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거지로 거래를 틀어막으려 들면 결국 대기 수요가
차곡차곡 쌓여만 가지요 사려는 사람이 느는데 파는 사람이 없음 뭐다?

이런 실현매물이 형성되는걸 막으려면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
해서 공급양을 늘리던지, 아니면 비교적 가까운 인근 지역에 신도시 등을 개발해서
대기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시장님도 하고
정권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하면 그건 그것대로 시장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32평이 32억에 팔리는 기적의
마이다스의 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정직하거든요.


왜 노무현이 실패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것 같네요.  



덧글

  • prohibere 2018/09/14 17:14 #

    수요자 다 죽이면 되는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있...
  • 궁굼이 2018/09/14 17:20 #

    물론 서울의 메리트를 죽여버리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세종시에 청사 옮기고 했어도 서울 집값 내려갔나요?
  • prohibere 2018/09/14 17:58 #

    세종시라는 새로운 시장만 창출...
  • NET진보 2018/09/14 22:02 #

    근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 노무현때처럼 또다시 부동산에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지라... 그게 세종시나 그외 전국 혁신도시 사업으로인해서일어낫엇죠.
  • 헬센징 2018/09/14 18:19 #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것, 집을 여러 채를 가지는 것,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것 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을 무슨 엄청난 부작용인양 생각하는 머리통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수 없을거라고 봅니다.
  • NET진보 2018/09/14 18:49 #

    어짜피 현금성 자산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계없죠. 올리면 되는 일이니..
  • 알토리아 2018/09/14 18:58 #

    1. 서울에는 아무리 많은 아파트 공급을 하더라도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과거 건축기술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만 할 집들이 산적해 있어서...

    2.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으로는 결코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게 됩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그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공급 수가 줄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집값이 오를 뿐, 공급이 다시 늘면 그 지역의 집값은 새 집이니 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이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관료들의 아파트값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지요.
  • NET진보 2018/09/14 22:01 #

    실제로 서을 강북에 재개발을 들어가셧던 지역에 집을 3채가지고 있던 8년전이네요. 이모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재개발에 있어서 땅값상승폭이라던가 차이는 더 심해질것이라고 건설사에게 들었다고 하더군요. 지역특성상 대규모 부지 재개발과 소규모 재개발에 그리고 지역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워낙 커서말이죠.
  • 무명병사 2018/09/14 21:47 #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면 다 해결된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독재인데 말입니다.
  • 위장효과 2018/09/14 22:30 #

    종부세 얼마나 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중입니다. 난 여기서 계속 살 거라고!!!!!
  • RuBisCO 2018/09/15 07:53 #

    이런판에 SOC 투자를 하고싶지 않다는 골통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해결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 진주여 2018/09/15 08:26 #

    기업들도 갈곳없어서 묶어두는 돈이 많은 판국에 개인이 투자할 안정적 자산이 부동산 말고 보이는게 없으니 과도하게 몰리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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